WTO ‘부당판정’에도 조치 지속
중국이 세계무역기구(WTO)의 ‘부당 판정’에도 불구하고 한국·일본·유럽연합(EU)·인도네시아산 스테인리스강 제품에 대한 반덤핑 관세 조치를 계속 유지하기로 했다.
중국 상무부는 “EU·일본·한국·인도네시아가 원산지인 수입 스테인리스강 강괴와 열연판, 열연롤 제품의 덤핑 행위로 인해 중국 국내 산업이 실질적인 손해를 입었고, 덤핑과 실질적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한다”며 “조사 기관은 상무부의 2019년 공고에 따라 반덤핑 조치를 계속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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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야둥 중국 상무부 대변인. 중국 상무부 홈페이지 캡처 |
일본 측은 이런 조치가 부당하다며 WTO에 제소했고, WTO 분쟁처리 소위원회는 지난해 6월 중국이 수입 스테인리스강 제품으로 인해 자국 산업에 끼친 피해를 입증하지 못했다며 일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중국이 합리적 근거 없이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는 취지로 풀이됐다.
이후 중국은 지난해 11월 WTO 결정과 관련한 재조사를 결정했고, 최근까지 자국 종전 결정을 다시 검토해 왔다. 다만 한국 업체인 포스코는 중국의 2019년 반덤핑 관세 부과 당시 협상을 통해 수출 제품 가격과 수량을 조정하면서 관세 부과를 면제받은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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