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제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 모(38)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임 씨는 최 모 씨 등 다른 공범들과 함께 서울 노원구 일대에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차린 뒤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비상장 주식을 매수할 수 있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뒤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허위 홍보를 해 비상장 주식 증거금을 뜯어낸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지난해 피해자들에게 "비상장 상태인 A 주식이 곧 상장될 예정인데 최소 2배 이상의 시세 폭등이 예상된다"면서 "상장되기 전에 이를 주당 30,000원에 매수하라"고 권유했다.

피해자들은 돈을 이체한 뒤 실제로 해당 주식을 일부분 교부받았으나 이 주식은 구체적인 상장 예정이 없었을뿐더러 2배 가격에 매수될 가능성도 전혀 없었다.

이들 일당은 총 319회에 걸쳐 총 17억 1531만 4000원의 '주식 매수 대금' 명목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임 씨는 텔레마케팅 사무실을 운영하던 와중에 본인이 추가로 사기를 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임 씨는 조직원 성 모 씨, 김 모 씨와 공모해 기존 조직과 별도로 똑같은 형식의 사기행위를 벌여 총 110회에 걸쳐 3억 5565만 7000원을 송금받았다.

이에 법원은 징역형을 선고하고 "피고인이 조직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로부터 합계 20억 원이 넘는 돈을 편취한 것으로 범행 수법 및 피해 정도 등에 비추어 죄질이 무겁다"면서 피고인이 범행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였고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다. 피해 변제가 이루어지거나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