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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 인권보호 우수사례 4건 선정

대검찰청은 인천지검 사례 등 4건을 올해 1분기 인권보호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일 밝혔다.

인천지검 형사4부(이정민 부장검사)는 지난 3월 A 씨를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구속했다. 경범죄 범칙금 통보에 격분해 휘발유와 라이터를 들고 경찰 지구대를 찾아가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았다.

A 씨는 13세 중학생 아들을 홀로 키우는 아버지이자 기초생활수급자이기 했다. 구속 후 면담을 통해 홀로 남겨진 자녀가 생계 대책도 없이 생활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한 수사팀은 보호 조치에 나섰다.

주임검사인 이정민 검사는 지자체에 기초생활지원비 수급계좌 변경을 의뢰해 미성년 자녀가 직접 지원금 수령할수 있도록 했다. 지자체 아동보호팀에는 위탁 양육 가정을 선정하도록 요청했으며 수용자 자녀를 지원하는 민간단체도 연결했다.

보호자가 학대한 조현병 피해자를 행정입원 조치하고 후견인심판청구 등 법률적 지원을 다한 서울동부지검도 우수사례에 포함됐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박명희 부장검사 직무대리)는 중증 편집조현병을 앓고있는 동생을 치료하지 않고 방임한 A 씨를 장애인복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와 함께 피해자의 소재 파악에 나서 극심한 영양실조로 생명이 위급한 상태를 확인하고 행정입원 조치를 취했다. 주임검사인 서지원 검사는 관할 구청과 전담 의료기관, 피해자지원센터 등과 전문가 회의를 개최해 후견인심판 청구 등 지원대책을 마련했다.

대전지검 홍성지청 형사부(박지나 부장검사)는 경찰이 불송치한 사건을 전면 재수사 요청해 강간치상 혐의를 밝혀내고 피해자의 양형 의견을 공판에 적극 반영해 우수사례에 이름을 올렸다.

대구지검 경주지청 형사부(김지영 부장검사)는 연인이 만나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집에 불을 질러 막대한 피해를 입은 북한이탈주민 피해여성에게 신속한 지원조치를 취해 역시 우수사례로 평가됐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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