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헨티나 하원, 밀레이 대통령 개혁 법안 가결···첫 정치적 승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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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2024.05.02. 오후 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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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비에르 밀레이 아르헨티나 대통령. AP연합뉴스


아르헨티나 하원이 30시간 이상 마라톤 회의 끝에 ‘옴니버스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1일(현지시간) 현지 매체들에 따르면 전날 아르헨티나 하원은 극우 성향 경제학자 출신 하비에르 밀레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취임 직후 제출한 ‘옴니버스 개혁 법안’을 통과시켰다. ‘옴니버스 개혁 법안’은 지난 2월에는 하원 통과에 실패했다.

이날 아르헨티나 하원은 애초 664개 조항이었던 ‘옴니버스 개혁 법안’을 232개 조항으로 대폭 줄인 수정안을 통과시켰다. 아직 상원 통과가 남아 있으나 밀레이 정부가 여소야대 정국에서 거둔 첫 정치적 승리로 평가된다.

야당인 급진개혁당(UCR) 소속 의원들 중 상당수는 토론 때는 강하게 반대했지만 실제 표결에선 대거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제1 야당인 페론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전해졌다.

‘옴니버스 개혁 법안’에는 대통령에 1년간 국회 동의없이 국정을 운영할 수 있는 ‘특별권한’을 부여하고, 부자의 세율은 낮추고 서민층의 세금은 인상한다는 등 논쟁적인 조항들이 포함돼 있다.

이날 노동절을 맞아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거리집회를 연 아르헨티나 노동총연맹(CGT)은 의회에서 옴니버스 개혁 법안이 통과된 것을 비난하면서 오는 9일 밀레이 정부 집권 이후 2번째 총파업에 들어가겠다고 예고했다. 다만 이날 CGT의 노동절 행진에는 예상보다 적은 인원인 수만명이 참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아르헨티나 정부는 물가상승률이 둔화세에 접어들었다고 보고 있으나 전기요금, 가스요금, 사립학교 학비, 전철 요금 등 각종 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돼 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의 체감물가는 여전히 고공행진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르헨티나는 지난 3월 연간 물가상승률 287.9%를 기록해 세계에서 가장 높은 물가 수준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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