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은 30일 “이른바 3고(고물가·고금리·고환율) 그늘이 자영업자를 비롯한 서민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으며 시민이 피부로 느끼는 생활·민생물가 또한 줄줄이 오르고 있어 시장으로서 마음이 무겁다”고 했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시청 기획상황실에서 열린 민생경제정책 점검 회의에서 “위기인 줄 알면서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가장 큰 위기인 만큼 어느 때보다 시의 역할과 책임이 중요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회의에는 부시장, 실·본부·국장, 농수산식품공사 사장, 신용보증재단 이사장 등이 참석했다.
오 시장은 7월 출범 예정인 민생노동국을 민생경제지원 컨트롤타워로 삼고, 배달노동자·소상공인·중소기업·도시제조업·중소건설업·예술인·여행사 등 민생경제 주체별 ‘실·국 전담지원체계’를 구축해 민생경제 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여달라고 했다.
또 근로자의 날인 5월 1일부터 노동정책담당관에 프리랜서 지원팀, 취약노동자보호팀, 소규모사업장지원팀을 신설해 비정형 노동자의 권익 보호, 표준계약서 보급, 쉼터 운영, 노동환경개선 컨설팅 등을 추진한다.
이날 회의에서는 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저금리 대환대출을 확대해 금융부담을 줄여주는 방안이 논의됐다. 서울시는 코로나 시기에 대출받은 자금의 상환기일이 도래한 소상공인을 위한 대환대출 자금을 1000억원 증액해 올해 총 4000억원을 지원한다.
오 시장은 회의에서 프리랜서 등 비정형 노동자들이 겪는 임금체불·미수금 발생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공공기관 최초 결제대금예치(에스크로) 시스템 도입’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밖에 매출채권 보험료와 수출보험료 지원 확대를 통한 중소기업의 경영부담 완화, 해외 온라인 플랫폼과 관련한 지식재산권 분쟁 지원 방안 등 서울 경제가 활력을 찾을 수 있도록 집중지원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건설현장 노동자·영세 예술인 등 민생경제 종사자의 고용 안정 방안도 검토됐다.
오 시장은 “모든 답은 현장에 있다. 앞으로 경제 현장의 어려움을 직접 살피겠다”며 “실·본부·국장도 현장에 나가 시민들을 만나고,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무엇인지 세밀하게 챙겨달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