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 정원 증원에는 공감대
李 긴급민생회복조치 검토 요구에 尹 거부
尹 제시한 민생 여야정 협의체에는 李 반대
협치 카드 국무총리 인선 논의는 없어
전문가 “정국, 계속 평행선 달릴 것”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취임 후 첫 영수회담을 열고 야당과 대화의 장을 열었다. 회담에서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종종 만나 국정 현안을 논의하기로 했다. 그러나 양자는 뚜렷한 합의점은 찾지 못했다. 모두발언에서 작심 발언을 쏟아낸 이 대표는 이날 회담에 대해 “답답하고 아쉬웠다”면서도 “소통의 첫 장을 열었다는 데 의미를 두겠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정국이 계속 평행선을 달릴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집무실에서 2시간 15분간 차담회 형식으로 이 대표와 영수회담을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720일 만에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회담이 성사된 것이다. 윤 대통령은 대통령실 집무실에서 환하게 웃으며 이 대표를 맞이했고, 이 대표도 미소로 화답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홍보수석은 회담 결과 브리핑에서 “이날 회동은 무엇보다 윤 대통령과 야당 대표가 머리를 맞대고 민생을 논의한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은 이어 “정치의 복원이자 여야 협치에 시동을 건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향후 정치 상황에 대한 예측은 어렵지만, 야당과의 소통에 첫걸음을 내디딘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별도 브리핑에서 “양자가 오늘 첫 소통의 문을 열었으니까 앞으로 자주 만나고 소통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특히 현안인 의대 정원 증원 문제에 대해서는 이 대표가 의료개혁이 필요하고 의대 정원 증원은 불가피하다는 데 윤 대통령과 인식을 같이 했다. 양자는 연금개혁 필요성에도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협치까지 갈 길은 멀다. 이 대표는 회담직전 모두발언에서 채상병 특검, 김건희 여사 문제 해결 등을 촉구했다. 그러나 차담회에서 이는 논의되지 않았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다.
특히 이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민주당이 제안한 긴급민생회복조치를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했지만, 윤 대통령은 차담회에서 “물가와 금리 재정상황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지금은 어려운 분들부터 지원하는 게 더 효과적”이라며 반대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차담회에서 “민생협의를 위해 여야정 협의체 같은 기구가 필요하다”고 했지만, 이 대표는 “여야가 국회라는 공간을 우선 활용해야 한다”며 반대했다. 협치카드로 관심이 모아졌던 국무총리 인선 문제도 회담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전문가들은 영수회담 전후로 달라지는 게 별로 없을 것으로 봤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초빙교수는 “윤 대통령이 사면초가 상태 속 소통하는 모습으로 돌파구를 찾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어 “이 대표는 총선 때 확인한 민심을 무차별적으로 전달해 야당 대표로서의 존재감을 높이고 22대 국회에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만난 것”이라고 했다. 박 교수는 “애초에 합의할 가능성도 낮고 합의할 내용도 없었다”며 “영수회담 전후로 별로 달라진 게 없을 것”이라고 했다.
이준한 연세대 교수도 “합의문도 없는 알맹이가 빠진 회담이었다”라며 “특검 정국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국정 기조를 바꾸고 소통할 수 있게 이 대표를 끌어내고, 이 대표는 국정파트너로서 위상을 굳히고 민생에 기여하길 바랐는데 그러지 못했다. 정국은 계속 평행선을 달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영수회담 현장에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 외에 대통령실에서는 정진석 비서실장·홍철호 정무수석·이도운 홍보수석, 민주당에서는 진성준 정책위원회 의장·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박성준 수석대변인이 배석했다. 앞서 양측은 세 차례의 실무회동을 통해 의제 제한 없이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기로 정했다. 시간도 1시간을 기본으로 하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