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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한국가스공사의 경영 정상화를 위해 다음 달부터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일단 보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가스공사에 “별도 통보가 있을 때까지 주택용과 일반용 도매 공급 비용을 현행 유지하라”고 통보했다고 오늘(29일) 전했습니다.

정부는 원가 상승 요인을 반영해 5월 1일부터 민수용을 포함한 가스요금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해 왔습니다.

가스공사는 수입한 액화천연가스(LNG)를 원가의 80% 선에서 국내에 공급 중이며, 현재 팔면 팔수록 손해인 만큼 10% 안팎의 요금 인상이 예상됐습니다.

가스공사가 본 손해는 회계 장부에 ‘미수금’이라는 항목으로 쌓이는데, 지난해 말 기준 미수금은 15조 7천억 원에 달합니다. 미수금 개념을 적용하지 않는 일반 기업의 경우라면 영업손실에 해당합니다.

업계는 최근 물가 상승률이 3%대를 유지하는 데다 정부가 총선을 앞두고 ‘상반기 공공요금 동결’ 방침을 밝혔던 영향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2024년 가스 공급비를 동결한다는 것이 아니라 별도 승인이 있을 때까지 현재 가격을 적용한다는 것”이라며 향후 필요한 시기에 추가 인상을 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1년에 한 번, 5월 1일에 가스 공급비를 조정해 왔습니다.

김진희 기자 (hydrogen@k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