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을 중심으로 부동산PF발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다음달 발표될 'PF 정상화 방안'에 은행들이 소방수로 나서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이는데요.
은행들 입장에선 결국 '손실분담'이라,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는 미지수입니다.
김성훈 기자, 손실분담을 요구한다면 은행에도 나름의 당근책이 있어야 할 텐데요?
[기자]
금융당국은 다음달 중순쯤을 목표로 'PF 정상화 방안'을 준비 중인데요.
은행 등이 PF 사업장에 적극적으로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주는 내용이 골자입니다.
금감원은 각 금융권과 간담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며 구체적인 방안을 정리 중인데요.
먼저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를 넓혀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책임을 물지 않겠다는 겁니다.
또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해선 별도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도 있고요.
현재 자기자본의 100%인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를 확대해 펀드 조성을 통한 지원에도 적극 나설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앵커]
의견 수렴을 거쳤다지만, 은행권에선 결국 부담 아닌가요?
[기자]
그렇습니다.
'사업성'을 어떻게 담보할 것이냐를 두고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원자잿값 상승이나 미분양 등 시장 상황을 고려할 때, 아무리 우량한 사업장을 선별해 지원한다 하더라도 사업성에 대한 의문이 클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액은 3조 7천억 원으로, 1년 새 2배 넘게 뛰었습니다.
자칫 손실을 고스란히 떠안을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은행권 일각에선 정책 보증 등을 통해 사업성을 일부 보완해 주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김성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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