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증원 백지화 해야 정부와 협의 가능" '의대증원=국정농단' 규정한 초강경파…협상 난항 불보듯
(서울=뉴스1) 이동원 유승관 장수영 공정식 기자 =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 당선인이 28일 ‘증원 백지화’ 없이는 정부와 어떤 협상에도 나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임 차기 회장은 28일 서울 서초구 더케이호텔에서 열린 의협 제76차 정기대의원 총회에 참석해 강경발언을 이어갔다.
그는 "의대정원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 정책을 강행한 것은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 문제가 아니다"며 "오로지 정부의 일방적인 권력 남용으로 촉발된 의료 농단"이라고 비판했다. 정부가 올해 초 내놓은 의대증원과 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의료농단'으로 규정한 것이다.
의대 증원과 필수의료 패키지를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으면 정부와의 협상 테이블에도 나서지 않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제42대 의협 회장으로 선출된 임 차기 회장은 의료계 안에서도 ‘강경파’로 분류된다. 공식 임기는 내달 1일 시작된다. 임 차기 회장이 취임하면 대정부 투쟁의 수위가 한 층 더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 그간 임 차기 회장은 의대 증원과 관련해 임 회장은 "저출생을 고려해 의대 정원을 500~1000명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증원 사태에서 감축을 언급한 최초의 의료계 인사다.
정부는 2025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분의 50~100% 범위에서 정할 수 있게 하면서, '2000명 증원'에는 유연한 자세를 보였다. 또 구체적인 안은 대통령 직속으로 출범한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서 논의하자며 의료계의 참여를 독려했다. 하지만 의협과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참가를 하지 않았다.
임 차기 회장은 정부와의 대화 전제 조건으로 필수의료 패키지,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와 보건복지부 장·차관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의료개혁 특위에 참여해달라는 정부의 요청에는 "의료개혁과 무관한 사람들이 위원으로 참여하고 있다"고 밝히면서, 의료계와 정부가 일대일로 만나 담판을 지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정부를 향한 발언 수위와 언어 선택은 날이 갈수록 더욱 강경해지고 있다. 의대 교수의 휴진과 관련해 정부가 "관계 법령을 위반하는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임 차기 회장은 "복지부가 의대 교수들을 범죄자 취급하고 있다"며 "만약 교수들의 털끝 하나라도 건드린다면 14만 의사들과 의대생들이 하나로 똘똘 뭉쳐 총력을 다해 싸울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 차기 회장 인수위는 전날(27일) "정부가 교수님들 동네 양아치 건달이나 할 저질 협박을 다시 입에 담을 경우 발언자와 정부에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