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29일) 금융당국과 금융권에 따르면, 다음달 중순 발표 예정인 'PF 정상화 방안'에는 PF 정상 사업장에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에 대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이 담길 예정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의 풍부한 자금이 PF 시장에 흘러 들어갈 경우 자금 경색이 상당 부분 해소될 뿐 아니라 시장 심리의 '안전판' 역할도 할 수 있다는 게 금융당국 판단입니다.
은행이나 보험사들은 당국이 제시하는 인센티브를 최대한 활용해 PF 사업장 재구조화를 위한 펀드 등을 조성하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들 금융회사는 적정 가격에만 사업장을 인수하면 추후 부동산 시장 반등 시 수익을 낼 수 있다는 판단도 하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는 PF 사업장에 신규 자금을 투입할 경우 해당 자금에 대해서는 별도로 건전성 분류를 '정상'으로 해주는 방안 등이 대표적으로 검토되고 있습니다.
투자 한도도 한시적으로 확대됩니다.
은행의 유가증권 투자 한도는 자기자본의 100%로 묶여 있는데, 이를 일정 기간 완화하는 방안도 발표 내용에 포함될 예정입니다.
펀드 조성을 통한 PF 투자에 제약이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PF에 신규 자금을 투입하는 금융회사 임직원에 대한 면책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PF 지원 업무로 인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없으면 일부 부실이 발생해도 임직원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것으로 추정하겠다는 내용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융당국은 정상 사업장에 대한 자금 공급을 유도하는 동시에 사업성이 부족한 사업장에 대해선 매각·재구조화 등 정리 작업을 본격화합니다.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강민국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금융권 전체 PF 대출 연체액은 3조7천억원에 달합니다.
이는 지난해 말(1조5천억원)보다 147% 급증한 수치입니다.
연체율도 2022년 말 1.19%에서 지난해 말 2.7%까지 치솟았습니다.
같은 기간 PF 대출 건은 9천700건에서 9천200건으로 줄며 대출 증가세는 정체됐지만 연체율와 연체잔액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 겁니다.
금융당국은 경·공매를 통해 부실 사업장의 토지 가격이 내려가야 PF 사업성이 개선되고 새로운 자금이 흘러들어오는 선순환 구조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선 PF 사업성 평가 방식을 세분화해 경·공매를 유도하게 됩니다.
현행 사업성 평가는 '양호(자산건전성 분류상 정상)-보통(요주의)-악화우려(고정이하)' 등 3단계로 나뉘는데 이를 '양호-보통-악화우려-회수의문' 등 4단계로 세분화하는 방식이 검토되고 있습니다.
하반기 중 회수의문 사업장 등에 대해 부실 정리 또는 사업 재구조화 계획을 제출받아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 할 계획입니다.
대주단 협약도 개정 작업 중인데, 부실 사업장의 조속한 정리를 위해 대출 만기 연장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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