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부권 행사 사과, 재발방지 요구…민주 "尹대통령 답해야" 압박
(서울=뉴스1) 강수련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첫 영수회담이 29일 이뤄진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마주 앉는 자리인 만큼 어떤 성과를 도출해 낼지에 관심이 쏠린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는 이날 오후 2시 용산 대통령실에서 1시간가량 차담 회동을 한다. 의제를 따로 제한하지 않은 자유로운 주제의 회담이며, 대통실과 민주당에서 각각 실무진 3명이 배석한다.
이 대표는 취임 직후부터 여러차례 영수회담을 요구했으나 윤 대통령 취임 2년이 다 돼서야 이뤄졌다.
총선에서 패한 윤 대통령으로서는 영수회담을 통해 야당과 협치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171석을 등에 업은 이 대표는 가시적인 성과를 끌어내 정국 주도권을 잡는 것이 목표다.
이날 영수회담이 협치의 물꼬를 틀지 불통의 재확인이 될지는 실질 성과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민생 회복'과 '국정기조 전환'을 중심에 두고 영수회담에 임한다는 계획이다.
가장 주목받는 의제는 이 대표가 제안한 전 국민 25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이다. 이 대표는 경제 위기 타개책으로 보편적 현금지원을 제안했는데, 재정건전성을 강조해온 정부 여당이 받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재 민생 위기 상황을 고려해 민생회복지원금 지급 범위나 액수, 방식 등을 두고 타협안이 나올 수도 있다.
민주당은 국정기조 전환을 압박하며 거부권 사과와 재발방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채상병 특검법을 수용하라고 압박하고 있다. 그러나 대통령실 개입 의혹 정황이 있는 만큼 윤 대통령이 바로 응답하기 힘든 사안이다.
이 대표가 '선명성'을 강조하며 이 자리에서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등 의혹 특검을 직접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이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으나 민주당을 비롯한 범야권은 법안 재처리를 벼르고 있다.
김건희 특검을 직접적으로 언급하지 않더라도 대통령실이 꺼내놓은 제2부속실 설치나 특별감찰관 등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 있다.
이외에도 거부권을 행사한 이태원참사특별법, 양곡관리법, 방송3법 등과 전세사기특별법과 같은 쟁점 법안들이 테이블에 오를 가능성이 있다.
시급한 현안인 의대 증원을 비롯한 의료개혁, 연금개혁 등에서 큰 틀에서 합의를 이룰지도 주목된다. 윤 대통령이 총선 패배에 따른 인적 쇄신을 선언한 만큼 차기 국무총리 인선을 둘러싼 협조를 요청할 수도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전날(28일)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가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국정 실정에 대해 국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전달하는 의미"라며 "윤 대통령은 이제 답할 차례"라고 강조했다.
다만 실무회동에서부터 양측의 이견이 드러난 만큼 회담에서 공동합의문 작성까지 이어지기는 힘들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