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일보

전직 경찰이었던 전세사기범이 여전히 현직에 있는 것처럼 사칭하며 세입자를 안심시킨 것으로 조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지난 28일 MBC에 따르면 전세사기를 당한 한 피해자는 이웃집이 가압류가 걸렸다는 이야기에 혹시나 해서 등기부 등본을 뗐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전셋집도 며칠 전 모르는 사람의 명의로 가압류된 것을 확인했다. 임대인은 연락을 받지 않았다. 이후 순차적으로 인터넷, 수도, 공동전기가 끊겼다.

얼마 뒤 이 일대에선 전세사기를 당했다는 세입자가 줄을 이었다. 한 피해자는 “부모님께 조력도 받았는데 그것도 같이 날려버려서 처참했다”며 망연자실했다. 이들의 임대인은 모두 같은 사람인 것으로 파악됐다. 집주인인 40대 이모씨는 계약 당시 자신이 경찰관이라며 경찰 공무원증도 보여줬다고 했다. 그는 “내가 청와대 경비 업무도 했고 관내 경찰서에서 근무도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세입자는 “(당시에) ‘어떻게 경찰인데 이렇게 투자할 수 있었냐’고 물어보니 ‘순찰을 많이 하다 보니 돌아다니면서 건물을 많이 알 수 있었다’더라”고 전했다. 실제로 이씨는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일하다가 2022년 4월 퇴직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에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 사례는 총 17차례, 피해 금액은 25억원에 달했다. 이씨가 소유한 건물은 8채였다. 경찰은 그가 은행 대출로 집을 산 뒤 전세금으로 갚으며 건물을 늘려가다 빚을 감당하는 데 실패한 것으로 봤다. 고소장을 접수한 수사당국은 사기에 경찰 사칭 혐의도 있다고 보고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이씨에 대해 출국 금지를 신청했다.

이를 본 누리꾼들은 “하다 하다 경찰 사칭까지 하는 전세 사기범들은 꼭 잡아서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전세 제도는 폐지해야 한다” “법이 얼마나 허술하면 허점을 잘 아는 경찰도 사기 칠 정도인지 개탄스럽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최예슬 기자 smar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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