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테이블 코인, 통화 주권 위협”
기관 거래 ‘도매용’부터 테스트
중앙은행, 은행 통해 간접 관리
트럼프·파월 등 ‘부작용’ 경고
“연방정부 ‘화폐 통제권’ 갖게 돼
개인정보 침해·불평등 부를 것
대중 권리·자유 보호 설명 필요”
CBDC 도입 속도 내는 지구촌
中, 2020년 시범 운영·실험 선도
EU, 2028년 후 발행 목표 내놔
“CBDC·실물 화폐 공존” 전망도
현금 없는 세상을 향한 한국은행의 실험이 분주하다. 중앙은행 발행 디지털화폐(CBDC) 이야기다. CBDC는 중앙은행을 뜻하는 ‘Central Bank’와 디지털화폐(Digital Currency)를 합친 용어다. 비트코인의 인기 때문에 CBDC는 종종 가상자산(암호화폐)과 비슷한 것 아니냐는 오해를 사지만 둘은 근본적으로 다르다. 우선 발행 주체가 다르다. CBDC는 중앙은행이 발행한다. 반면 가상자산은 민간이 발행한다. 화폐 가치도 다르다.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만큼 CBDC의 가치는 기존 법정화폐의 가치와 함께 움직인다. 한은은 2021년 8월부터 CBDC 연구에 착수했고 지난해 10월 CBDC 활용성 테스트를 했다. 올 4분기에는 최대 10만명을 대상으로 실거래 테스트를 한다.
그런데 왜 한은은 CBDC 실험에 속도를 내는 것일까. 이유는 위기감 때문이다. 한은은 민간이 발행하는 스테이블 코인이 각국의 통화 주권을 위협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스테이블 코인은 기존 화폐에 고정 가치로 발행되는 암호화폐를 말한다. 코인별로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게 설계한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최근 “스테이블 코인이 확산되면 화폐의 단일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고, 화폐 주조차익과 통화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면서 스테이블 코인이 각국의 통화 주권에 부정적 역할을 미칠 가능성을 지적했다.
CBDC는 활용 범위와 사용 주체에 따라 ‘소매용’과 ‘도매용’으로 나뉜다. 소매용은 개인과 기업이 현금처럼 일상생활에서 쓰는 CBDC다. 도매용은 지급준비금과 비슷한 개념으로 금융기관 간 자금 거래, 최종 결제 등에 사용한다.
●토큰 프로그래밍 땐 사용처 한정 가능
한은은 우선 도매용 CBDC 테스트에 집중할 방침이다. 한은이 소매용 CBDC를 뒤로 밀어놓은 것은 한국이 이미 현금 없는 생활에 익숙해서다. 이창용 총재는 지난해 3월 국제결제은행(BIS) 행사에서 “(한국은) 이미 효율적인 지급 결제 시스템이 마련돼 소매용 CBDC 도입에 따른 효용은 크지 않다. 도매용 CBDC와 연동되는 예금 토큰 시스템이 효과적일 수 있다”고 했다.
도매용 CBDC는 다음과 같이 운영된다. 먼저 중앙은행이 CBDC를 발행해 은행에 공급한다. 은행은 해당 CBDC를 기반으로 예금과 유사한 형태의 디지털 자산인 예금 토큰을 발행한다. 한은은 이 예금 토큰을 현재 수시입출식 예금과 비슷하게 설계했다. 고객은 이 예금 토큰으로 상거래를 할 수 있다.
예금 토큰의 가장 큰 특징은 ‘프로그래밍’이다. 토큰에 프로그래밍할 경우 사용처를 한정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자녀에게 토큰을 주면서 서점, 식당, 편의점에서만 사용하고 PC방, 노래방에서는 못 쓰게 토큰을 프로그래밍할 수 있는 것이다. 이 밖에도 기부금을 투명하게 전달하거나 중고차 매매 등 명의 이전과 자금 이전을 동시에 해야 하는 거래의 리스크를 크게 줄이는 등의 효과가 있다.
하지만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가 CBDC를 통해 개개인의 거래 내역을 하나하나 들여다보고 통제하는 ‘금융 빅브러더’ 사회가 도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은 CBDC에 극도로 부정적인 대표적 인물이다. 그는 최근 대통령 선거 연설에서 “정부의 폭정으로부터 미국 시민을 보호하겠다. CBDC를 절대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CBDC는 연방정부가 화폐에 대한 절대적 통제권을 갖게 해 시민들의 돈을 빼앗아 갈 수 있다. 미국의 자유 정신에 대한 위협”이라고 했다.
제롬 파월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연준) 의장 역시 신중한 입장이다. 파월 의장은 “중앙은행 디지털화폐를 도입하는 것은 차치하고, 도입 권고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정부가 개인의 모든 거래를 볼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우리는 미국에서 그런 일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영국 개인정보 보호단체 ‘빅브러더워치’는 영국 중앙은행 잉글랜드은행(BOE)의 CBDC 추진이 개인정보와 보안을 침해하고 심각한 불평등을 초래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빅브러더워치는 “정부는 대규모 금융 감시를 도입하면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겠다고 하지만 누구도 그 말을 신뢰하지 않을 것”이라면서 “약속만으로는 충분치 않다. CBDC가 필요한 이유와 어떻게 대중의 권리와 평등, 자유를 보호할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CBDC의 빅브러더화는 기우라는 것이 이창용 총재의 의견이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이 총재는 “중국처럼 중앙은행이 직접 통화를 관리하는 것이 아니라 은행을 통해 간접 관리한다. 지금처럼 정보는 은행이 가지고 있다는 의미”라고 말했다.
아구스틴 카스텐스 BIS 사무총장 역시 “중앙은행은 개인 금융 거래 내역을 분석하는 데 관심이 없다. 중앙은행은 300년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그동안 한 번도 그 데이터를 이용한 적이 없고 그럴 필요도 없다. 화폐의 표현을 바꾼다고 해서 중앙은행이 (입장을) 바꿀 이유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주요국 중에서는 중국이 가장 앞서 있다. 중국은 2014년부터 ‘디지털 위안화’ 연구를 시작했다. 2020년 시범 운영에 들어갔으며 현재 외국과의 CBDC 거래 실험을 진행 중이다. 중국 정부는 2029년 본원통화 가운데 15% 이상을 디지털 위안화로 발행할 계획이다. 중국은 CBDC를 통해 지급결제시장에서의 정부 장악력을 키우고, 달러 중심의 국제통화 질서에 대항하려는 것으로 알려졌다.
EU도 지난해 말 디지털 유로 도입을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유럽중앙은행(ECB)은 2028년 이후 CBDC 발행을 목표로 한다. 싱가포르 중앙은행인 싱가포르통화청(MAS)도 실시간 은행 간 도매 결제를 위한 CBDC 발행을 추진 중이다.
러시아 정부는 2025년 CBDC 상용화를 계획하고 있다.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서방 제재로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면서 디지털화폐 도입이 시급해진 상황이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지난해 7월 디지털 루블 도입 법안에 서명했다.
●“소외되는 계층 없도록 잘 살펴야”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각국이 경쟁적으로 CBDC 도입에 나서는 만큼 한은의 적극적인 태도는 상당히 긍정적”이라면서도 “혁신적인 서비스를 도입하는 데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잘 살펴야 한다. 인프라 구축을 치밀하게 해서 디지털에 익숙하지 않은 세대, 오지에 거주하는 주민도 불편을 겪지 않게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렇게 실물 화폐의 시대는 끝나는 것일까. 카스텐스 사무총장은 “CBDC가 개발되더라도 현금을 밀어내면 안 된다고 생각한다. 현금을 다루는 데 비용이 많이 들기는 하지만, 분명히 존재해야 하고 (CBDC와) 공존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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