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리는 윤석열 대통령과 민주당 이재명 대표 회담에선 다양한 현안이 테이블에 오를 전망이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의제에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이 대표는 전 국민 1인당 25만원 민생 회복 지원금 지급에 대해, 윤 대통령은 의대 증원 등 의료 개혁 등에 대해 이 대표의 동의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 도입,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문제 등도 논의될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두 사람이 첫 회동을 계기로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 등과 함께 양자 회담 정례화에 합의할 수 있을지 주목한다. 두 사람이 충돌보다는 정치 복원에 무게를 두고 합의점 도출을 모색할 것이란 전망도 정치권에서 나온다.

이 대표는 회담에서 국민 1인당 지원금 25만원 지급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 고위 관계자는 “총선 때 민주당이 공약한 사안인 만큼 당연히 거론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가 민생 지원금 재원 마련에 필요한 추가 경정 예산 편성도 제안할 공산이 크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민생을 시급히 살펴야 한다는 데는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뜻이 같을 것”이라면서도 “다만 현금성 지원이 물가 인상을 자극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우려도 감안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수출·내수 호조로 우리 경제가 회복세인 상황에서 3월 소비자 물가가 3.1%인 점을 감안하면 지금은 물가 관리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점을 대통령이 설명할 것으로 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만 소상공인 지원, 저소득층 금융 지원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이 대표와 타협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일각에선 민생 문제를 다룰 여·야·정 민생협의체 구성을 두 사람이 논의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의 의사 증원을 둘러싼 의정(醫政) 갈등 의제와 관련해서는 윤 대통령이 더 적극적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은 이 대표에게 의료 개혁 취지를 설명하면서 국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표가 적어도 의사 증원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의 뜻을 표시하면서 의료계의 현업 복귀를 함께 설득해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이 대표는 여야, 정부, 의료계가 참여하는 ‘4자 협의체’를 구성해 의정 갈등 해소 방안을 논의하자는 뜻을 밝힐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민주당에선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무산됐던 간호사법 제정안을 21대 국회 폐원(閉院) 전에 다시 표결에 부치는 방안도 검토 중이어서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해병대원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을 규명하자며 특검 도입을, 나아가 특검법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거부권을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대통령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이 무너진 여러 사건이 있었고, 이걸 바로잡으려면 특검이 필요하다는 게 총선에서 도도한 물결로 나타났다”고 했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수사가 진행 중인 만큼 수사 결과를 보고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할 문제”라는 원론적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공수처의 수사 결과를 보지도 않고 특검부터 하자는 건 곤란하다”면서 “3권 분립 차원에서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다고 선언하라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대표가 김건희 여사 특검 도입을 윤 대통령 면전에서 요구할지를 두고는 “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많다. 첫 회담인 만큼 이 대표가 “총선 민의를 수용해야 한다”는 선에서 언급하고 넘어갈 공산이 크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후임 총리 인선 문제와 관련해서는 “양측에서 3명씩 배석하는 회담에서 인사 문제를 논의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실무 회동 때 총리 인선과 관련해 협의된 바가 없다”며 “우리는 총리 후보를 추천할 생각이 없다”고 했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가 별도 독대(獨對) 자리를 마련할 가능성을 두고는 “회담 분위기에 따라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많다. 윤 대통령과 이 대표의 회담이 정례화할 가능성과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주 소통하자는 게 윤 대통령 뜻”이라고 했고, 민주당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얼마나 성의 있는 자세로 대화에 임하느냐가 중요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