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역전쟁격화 조짐 ◆
미·중 무역분쟁이 전방위적인 관세전쟁으로 격화될 조짐에 재계가 긴장하고 있다. 미국과 중국의 상호 보복관세로 인한 반사이익보다는 글로벌 관세장벽 확대와 중국산 공급과잉 심화로 인한 피해가 더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28일 재계 관계자들은 보복관세를 공식화한 중국의 관세법 개정이 일부 산업에 일시적 호재로 작용할 수 있지만, 국가 전체로는 악영향이 걱정된다고 입을 모았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실장은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 기조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만으로도 통상 관련 리스크가 생긴다는 점에서 수출 중심 국가인 한국은 타격이 클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미·중 관세전쟁이 격화되면 미국에 수출되지 못한 중국산 제품이 미국 외 시장으로 저가에 쏟아져 나오면서 글로벌 공급과잉이 심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특히 철강·알루미늄 관련 업종에서 우려가 크다. 철강·알루미늄은 미국 수출쿼터가 존재해 중국 제품의 미국 수출이 막히더라도 수출 증가 혜택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정부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철강·알루미늄 제품에 대해 고율 관세 대신 쿼터제를 선택한 바 있다.

반도체·전기차 등 국내 산업계가 주목하는 첨단산업 분야도 피해를 우려하기는 마찬가지다. 업계 관계자는 "중국 수입 시장에서 한국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지만 중국은 여전히 우리 수출에서 20%가량을 차지하는 주요 무역 상대국"이라며 "중국 상품의 대미 수출길이 막히면 그 제품 생산에 쓰이는 한국산 반도체, 디스플레이 등 부품과 중간재 수출이 타격을 받게 된다"고 말했다.

김봉만 한국경제인협회 국제본부장은 "반도체와 전기차는 관세 이전에 반도체지원법(CHIPS)·인플레이션감축법(IRA)으로 미·중 간 무역 장벽이 마련돼 있는 만큼 갈등이 격화된다고 하더라도 추가적인 반사이익은 작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중국의 조치가 한국 수출에 불똥이 튀지 않도록 예의 주시한다는 방침이다. 대(對)중국 수출이 침체를 거듭한 끝에 지난해 12월부터 반등세를 보였던 만큼 무역분쟁에서 최대한 떨어져 있겠다는 전략이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대외무역법은 이번 조치 전에도 특정 물품이나 기술의 수출입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며 "다만 주요 국가들의 보호무역 기조가 강해지면서 중국 정부가 무역분쟁에 보다 명확하게 대응하겠다는 의사로 읽힌다"고 설명했다. 이어 "완전히 새로운 규정은 아니지만 올해 수출 7000억달러 달성에 장애가 될 만한 요소에는 적극 대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은 국내 반도체 산업에도 절대적인 공략처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한국의 대중국 반도체 수출액은 지난해 361억달러이고, 전체 반도체 수출에서 중국 비중은 36.6%에 달한다. 미국(49억달러), 유럽(28억달러), 일본(14억달러) 수출액을 합친 것보다 4배 더 많다.

다만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며 일부 산업을 제외한 중소·중견기업들의 수출 판로가 막힐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뒤따랐다. 허준영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최근 보호무역주의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 같은 곳은 힘들 수밖에 없다"며 "대기업들은 스스로 미리 동향을 파악하고 대비책을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반면 중소·중견기업은 정부의 지원이 필수적"이라고 조언했다.

[김희수 기자 / 조윤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