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ha 이하 자투리 농지,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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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나 택지, 산단을 개발하고 남은 3헥타르 이하의 자투리 농지를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하는 방안이 추진 중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투리 농지 중 개발 계획을 수립한 지역의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청에 대해 오는 6월까지 신청을 받아 사업 계획의 타당성을 검토한 뒤 10월쯤 해제 여부를 지자체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농림부는 자투리 농업진흥지역은 현재 전국에 2만 천 헥타르 정도로 추정된다며 최근 해제 민원이 많아 정비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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