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EU와 무역전쟁 전운 속 새 관세법 통과

미국과 유럽연합, EU와의 무역 전쟁 전운이 고조되는 가운데 중국이 새 관세법을 마련했다고 로이터통신이 오늘(27일) 보도했습니다.

중국 제14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는 어제 제9차 회의를 열고 12월 1일부터 시행되는 관세법을 표결로 통과시켰습니다.

새 관세법 가운데 17조는 중국이 자국과 특혜 무역 협정을 체결한 시장에 대한 '상호주의 원칙' 적용을 규정하며, 중국 관리들이 협정을 위반하는 국가의 상품에 동등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싱가포르 경영대 헨리 가오 교수는 "관세법의 목적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당신에게 같은 관세를 적용하는 것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라면서 "이것은 핵무기와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새 관세법을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시기에 승인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지난 24일부터 사흘 동안의 방중 기간 중국의 과잉생산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전달했지만, 허위라고 맞선 중국과 논의에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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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민효 기자 (gongg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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