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안 내면 군소음 보상금도 없어…충주시 징수 활동 '눈길'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 충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소음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특별 체납 징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군소음 보상금 수령 대상자 중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상금 수령 전 계좌 압류와 보상금 지급 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시민 세금으로 조성하는 보상금을 체납자가 수령하는 부당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군소음 보상금 중 체납자는 700여 명 정도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충주=뉴스1) 윤원진 기자 = 충북 충주시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군소음 보상금 수령자에 대한 특별 체납 징수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군소음 보상금 수령 대상자 중 체납자를 대상으로 보상금 수령 전 계좌 압류와 보상금 지급 중단 등을 하기로 했다.
이번 조치는 시민 세금으로 조성하는 보상금을 체납자가 수령하는 부당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추진한다. 군소음 보상금 중 체납자는 700여 명 정도다.
국방부는 2021년 12월 충주시 6개 면과 3개 동 일부 지역을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했다. 2022년 1월부터 시행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이 근거다.
소음대책지역은 등급에 따라 1종(95 이상 웨클) 월 6만원, 2종(90 이상 95 미만 웨클) 월 4만5000원, 3종(80 이상 90 미만 웨클) 월 3만원 등을 차등 지급한다. 전입 시기나 사업장근무지 위치 등 감액 조건에 따라 개인별 지급 보상금은 달라질 수 있다.
충주지역 보상액 규모는 약 38억 원 정도로 8월 말쯤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이오영 징수과장은 "시민의 성실하고 자발적인 납세를 위해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체납처분으로 체납액 징수에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충주시는 경기침체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기업, 소상공인은 체납유형별 맞춤형 징수 활동을 추진해 체납액의 분할 납부를 유도하고 체납처분 유예 등 자립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blueseeking@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머리 희끗한 모습으로 '활짝'…'9년째 불륜' 홍상수♥김민희 깜짝 근황
- [단독] '효도왕' 강동원, 16년 전 고향 부모님께 선물한 건물 10억에 매각했다
- "롤모델 이국종…생명 살리고파" 의대생, 여친 목만 20번 찔렀다 '충격'
- '동네 형' 부인과 결혼, 의붓딸 성폭행 살해…"강간 아닌 합의" 인간 말종
- 박영규 "아들 잃고 4혼으로 얻은 딸, 결혼할 때 난 100살 넘을 수도"
- "왜 얼굴에 가슴 비벼?"…친구 남친에 헤드록 걸었다 손절 당해 '억울'
- "피시방서 목에 칼침 맞았다"…앞자리 '조용히' 요청에 흉기 휘두른 40대
- 김원준 "옷 다 벗고 있었는데 옷장서 여고생 5명 우르르" 과거 회상
- '무속인 된' 김주연 "과거 신병 앓았다…2년간 하혈하고 반신마비 돼"
- 에스파 윈터 父 "다 밟아줄게 우리 딸!"…응원 메시지 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