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5일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발족해 그동안 ‘의대 증원’ 논란에 묻혀있던 의료개혁 과제에 박차를 가하기로 했다.
특위가 다룰 의제들은 필수의료 보상 강화, 전공의 수련에 대한 국가 지원 등 의사단체들이 그간 요구해온 사안들이 포함됐다.
노연홍 의료개혁특위 위원장은 이날 첫 회의 후 브리핑을 통해 ▲ 중증·필수의료에 대한 보상 강화 ▲ 의료전달체계 정상화 ▲ 전공의 수련 국가책임제 도입 ▲ 의료사고 안전망 강화 등 4가지 우선과제를 집중 논의, 상반기 내 구체적 로드맵을 내놓겠다고 밝혔다.
노 위원장은 “필수의료 특성을 반영한 정의롭고 충분한 보상을 위해 수가 인상뿐 아니라 지불제도 혁신, 과감한 재정 투자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할 것”이라며 “환자 중증도에 따라 의료기관 역할이 적절히 분담돼 의료이용체계가 개선되도록 유인체계,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전공의 장시간 근로를 개선하고 우수한 전문의로 육성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는 빠르고 충분하게 보상받고, 의료진의 최선을 다한 진료는 보호받을 수 있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제정하겠다”고 했다.
특위는 비급여와 실손보험 개선 논의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병왕 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특위 위원인) 금융위원장이 (실손보험 관리 강화가) 보험업계, 소비자, 건강보험 등 여러 영역에 걸쳐 있다며 특위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고 설명했다.
당초 특위에서 의대 증원의 규모와 관련된 논의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도 있었으나 노 위원장은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했다.
특위에서는 의사인력 수급 추계나 조정 체계를 어떤 식으로 할지 논의하되, 구체적인 증원 규모가 의제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