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일경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지연이 심각했던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속도가 작년부터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올해 3월 기준 전체 수사부서(경찰서·시도청)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이 61.4일로,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후 가장 낮은 수치로 개선됐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2021년 개정 형사소송법이 시행된 후 가장 낮은 수치다.

경찰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19년 50.4일, 2020년 55.6일, 2021년 64.2일, 2022년 67.7일로 지속해서 증가했다. 2022년 3월 74.3일로 고점을 기록한 후 2023년부터 감소 추세로 전환됐다.

앞서 사건 처리 기간이 증가한 것은 경찰의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강화한 검경 수사권 조정 이후 경찰 업무 처리 부담과 사건 난이도 증가, 코로나19 사태까지 겹친 것이 배경으로 분석된다.

이에 국수본은 인력 증원·재배치 등을 통해 현장 수사 인력을 최대한 확보하고, 중복·불필요한 부서를 통폐합해 체질을 개선해 왔다고 밝혔다. 그 결과 국민이 접수하는 대부분의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서의 평균 사건 처리 기간은 2024년 3월 기준 59.4일로 줄었다. 6개월 이상 장기사건 보유 비율은 2022년 말 11.4%에서 2023년 말 7.6%로 33.3% 감소했다.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재수사 요청·시정조치 요구 사건 보유 건수는 최고치였던 2022년 말 4만4591건에서 2024년 3월 말 2만8650건으로 줄었다. 같은 기간 6개월 이상 지난 '장기 요구·요청 사건' 보유 건수도 현재 3515건으로 74.3% 감소했다.

[권선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