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가스·전기 등 에너지 요금 인상 여부를 둘러싸고 정부가 ‘딜레마’에 빠졌다. 난방 수요가 적은 여름철은 가스 요금 인상의 적기로, 민수용 기준 13조 원대까지 불어난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을 털어낼 기회지만, 이스라엘과 이란 간 충돌로 격화한 중동 분쟁과 이에 따른 고유가·고환율이 변수로 떠올라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됐다. 전기요금도 한국전력공사 누적 적자가 43조 원대까지 급증했지만, 여름철 전기 사용량을 고려하면 ‘요금 폭탄’ 우려에 인상 결정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고물가가 우리 경제 최대 복병으로 떠오른 가운데 공공요금을 올릴 경우 물가 전반을 자극할 수 있어 정부는 막판까지 신중을 기하고 있다.

25일 에너지 산업계와 정부 등에 따르면, 내달 1일 도시가스 요금 공급비가 발표된다. 가스공사 등 공급자의 제조시설·배관 등에 대한 투자와 보수액을 뜻하는 공급비는 매년 5월 1일 한 차례 조정하게 돼 있다. 가스 요금은 이 같은 공급비에 원료비를 더해 결정되는데, 원료비는 홀수달 1일 자에 조정된다. 이에 따라 4월 말까지 정부가 인상을 결정하면 당장 다음 달부터 가스 요금이 오를 수 있다. 당초 가스 요금은 인상 가능성이 점쳐졌다. 지난해 5월 이후 1년간 요금이 묶여 있어 에너지 가격 상승분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이에 따라 가스공사의 민수용 미수금이 13조 원대까지 늘었기 때문이다. 여름철 가스 사용량은 겨울철의 10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기 때문에 인상에 따른 소비자 부담이 상대적으로 작다는 점도 인상 가능성을 높이는 요인이었다. 하지만 이스라엘·이란 충돌 등 중동 분쟁 여파가 커지며 상황이 급변했다. 고유가·고환율로 원료비 변동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유가·환율이 다 높다 보니 가스 가격에 부담이 되는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전기요금도 6월 말 3분기 요금이 결정되지만, 여름철 냉방 수요가 늘어나는 점을 감안하면 인상 가능성이 작다는 관측이다.

박수진 기자 sujininvan@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