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일보

서울 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중이 19%에 육박하는 등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되면서 서울시가 노인 의료복지시설 확충에 적극 나서고 있으나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집값 하락을 이유로 거주지 인근에 이러한 시설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면서 곳곳에서 갈등이 속출하고 있다. 공공 이익에는 부합되지만 자신이 속한 지역에는 이익이 되지 않는 일에 반대하는 님비 현상의 하나로 볼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의 능숙한 조정 능력이 긴요한 시점이다.

25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다음 달 은평구 수색동에 시립 은평실버케어센터를 준공할 예정이다. 또 노원구 상계동에 들어설 예정인 시립 노원(수락)실버케어센터의 설계에 착수했다. 시는 이외에도 영등포와 송파구에 시립 실버케어센터, 서초·관악·광진구 등에 구립 실버케어센터 건립의 사전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시는 시립 요양원과 요양센터의 명칭을 실버케어센터로 통일해 시민들에게 주는 혼선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시가 실버케어센터 등 노인 의료복지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는 이유는 서울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꾸준히 늘고 있기 때문이다. 2015년 12월 말 기준 서울 65세 이상 노인 인구수는 126만2436명으로 서울 전체 인구 중 12.6%를 차지했는데, 2024년 3월 말 기준 노인 인구 비중은 18.7%(175만7310명)까지 늘었다. 시 관계자는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가 넘는 초고령사회에 접어들 것으로 예상된다”며 “도심에서의 노인을 위한 의료복지시설 확충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말했다.

하지만 과거 주로 도시 외곽 지역에 있던 노인 의료복지시설들이 도심에 대거 들어서면서 해당 지역 주민들의 재산권과 충돌하는 사례가 갈수록 빈번해지고 있다. 지역 주민들이 집값 하락 등을 이유로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동대문구에 시립 실버케어센터가 개소했는데 주민들의 반발로 짓지 못하다가 실버케어센터 안에 북카페 등을 만들고 겨우 사업을 추진할 수 있었다.

아울러 시는 송파구 헬리오시티 내에 120억 원을 들여 송파실버케어센터를 지으려 했지만 주민들 반발에 부딪혀 무산된 사례도 있다. 실버케어센터를 요양시설 단독 건물이 아니라 키즈카페 등이 포함된 복합시설로 재추진한다는 계획을 마련했지만 현재까지 착공되지 못하면서 시는 올해 기본계획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또 여의도 시범아파트를 65층 2400여 가구로 재건축하는 사업에서도 기부채납 형태로 노인 의료복지시설을 지으려는 시와 이에 반대하는 주민들이 충돌하고 있다.

여의도 시범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주민들은 노인 복지시설 대신 문화시설을 짓길 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임춘식 한남대 사회복지학과 명예교수는 “노인 의료복지시설 확충은 필요하지만 재산권과의 충돌로 인해 쉽게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라며 “다만, ‘고목은 옮기면 죽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노인도 지역 접근성이 뛰어난 곳에서 돌봄을 받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정민 기자 jay@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