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일보

의료개혁을 논의하기 위한 '의료개혁특위'가 본격적인 출범을 알렸다.

정부는 25일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이하 의료개혁특위)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선 △의료개혁 추진 배경 및 경과 보고 △의료개혁 방향 및 논의 의제 △의료개혁특별위원회 구성·운영 계획 등을 논의했다.

의료개혁특위는 지난 2월 대통령 주재 민생 토론회 '여덟 번째,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의료개혁' 등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의료개혁 과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 기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간 근거 규정 마련, 위원 구성 등을 준비했다.

의료개혁특위는 대통령 직속 자문기구로서 의료 개혁과제의 전문적 검토와 추진 로드맵 마련, 이해 관계자 간 쟁점이 있는 과제의 공론화 및 갈등 조정, 과제에 대한 자문과 제도 건의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의료개혁특위는 민간 위원장(노연홍, 現 한국제약바이오협회장)을 비롯해 6개(기재부, 교육부, 법무부, 행안부, 복지부, 금융위) 중앙행정 기관장과 공급자단체, 수요자단체, 관계부처가 추천한 민간위원 20명으로 구성했다.

참여하는 공급자단체는 대한병원협회, 대한중소병원협회, 국립대병원협의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다.

수요자단체로는 한국환자단체연합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새로고침노동자협의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참여했다.

보건의료·경제·법률 분야 전문가 5명과 함께 정부위원으로 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법무부·보건복지부 장관과 금융위원장이 참여한다.

의대 증원 등을 두고 정부와 대척점에 선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는 불참을 선언했다.

노연홍 위원장은 "국민 생명과 건강과 밀접한 의료개혁의 완수를 위해서는 의료계를 비롯한 각 계의 적극적 참여와 합의 그리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며 "논의 과제와 과정의 공개 등 투명성과 위원의 전문성과 대표성을 기반으로 실효적인 위원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장영준 기자 jjuny54@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