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사회적 협의체인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출범해 서울에서 첫 회의를 연다.
특위는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수가 등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를 핵심으로 하는 '4대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를 구체화하는 역할을 한다.
정부와 의사들이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는 내년도 의대 정원은 특위 안건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위원에는 6개 부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다. 민간위원으로는 의사단체를 포함한 공급자단체 추천 10명, 수요자단체 추천 5명, 분야별 전문가 5명이 참여한다.
다만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불참을 선언하면서 특위에서 실행력을 담보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의협은 "의료개혁특위는 구성과 역할이 제대로 정의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의사 수 추계위원회 등은 의료계와 일대일로 따로 운영돼야 한다"고 밝혔다.
박민수 차관은 "특위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이슈에 대해 사회 각계가 열린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는 사회적 협의체"라며 "의협과 대전협도 열린 마음으로 참여해 보건의료체계 개선을 위한 대안 마련에 함께해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