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 등 쟁점 조율 지연
'25만원 민생지원금' 절충 주목
대통령실과 민주당은 25일 '영수회담'을 준비하기 위한 2차 실무 회동을 열어 회담의제로 올릴 세부 사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하지만 회동 시간과 장소는 공개되지 않았다. 2차회동은 지난 23일 1차준비모임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안건에 대해 대통령실의 입장이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번 주 내에 만나자고 제안한 윤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다면 2차준비회동에서 회담 날짜에 대한 의견이 오 갈수도 있다.
앞서 양측은 1차 모임에서 '시급한 민생문제와 중요 국정현안을 가감없이 다루자'고 공감했지만 논의 수위에 대해 상이한 입장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제시한 주요 의제는 △총선공약으로 제시한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수용 △채상병 특검법 △대통령 거부권 자제·사과 등 예민한 과제를 담고 있어 대통령실의 반응이 주목되고 있다.
당초 윤 대통령의 국정 일정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으로 24일 또는 25일이 영수회담의 디데이(D-day)로 고려됐지만 세부의제에 대한 사전 조율이 지연되면서 회담일정도 다음주로 넘어갈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정치권은 사실상 다음주가 영수회담의 마지막 기회로 보고 있다. 총선참패에 이어 지지율 급락으로 자신감을 잃은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 영수회담을 통해 반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다음주를 넘기면 효과가 반감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역시 총선 민심을 받들어 정국을 주도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에서 더 늦출 수 없다는게 내부 전언이다.
이 때문에 양측의 최대화두인 25만원 민생지원금에 대해 지급대상을 전 국민에서 사회적 약자로 유연하게 절충하는 방안이 떠오르고 있다. 윤 대통령은 13조원 규모로 추산되는 현금지급방식에 대해 '포퓰리즘'이라고 비판적인 시각을 지니고 있지만 서민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더욱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 차원에서 접근하면 의견차를 좁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다른 안건 역시 회담일정이 의제에 발목이 잡혀 차일피일 미뤄질 경우 양측 모두에게 부담인 만큼 우선 논의 가능한 의제를 추리거나 절충안으로 회담테이블에 앉는데 주력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박창현 chpark@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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