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 시동?]①불씨 살아난 금산분리…부수업무 허들 낮아질까

[앵커멘트]
한동안 잠잠했던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당국이 최근 알뜰폰 서비스를 부수업무로 공식 지정한 게 신호탄이 됐는데요.

이번에야말로 은행권의 오랜 숙원인 금산분리 완화 논의가 본격화될지,

그 현황과 앞날을 조명하는 연속 기획을 준비했습니다.

첫 순서로 강은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취임 초부터 금산분리 완화 등 규제 개혁을 약속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

그동안 잠근 부수업무 빗장을 풀어주는 식의 단계적인 규제 완화를 예고했습니다.

지난해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 나오나 싶었지만 은행 이자장사 비판, 소상공인 침해 논란 등이 겹치며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습니다.

이후 이달 초 김 위원장이 은행장들을 만나 부수업무 허용 등 과감한 규제 개선을 언급하며 또 한번 불씨를 살렸습니다.

은행 업무는 예적금이나 대출 등 고유업무와 부수업무, 겸영업무로 나뉩니다. 비금융 업무를 하려면 금융위원회에 신고해야 하는데 고유업무만 허용하는 전업주의 원칙에 따라 제한돼왔습니다.

하지만 최근 KB국민은행이 신청한 알뜰폰 서비스가 부수업무로 지정되며 통신업 진출이 가능해졌습니다.

비금융 사업이 허용된 첫 사례로,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후 부수업무로 인정받기까지 꼬박 5년이 걸렸습니다.

애초에 부수업무를 선정하는 데도 여러 허들이 존재합니다.

은행의 건전성을 챙기면서 과당 경쟁 방지 등 조건을 충족해야 하고 운영 상황도 해마다 당국에 보고해야 합니다.

규제 완화에 무게를 둔 당국은 필요한 부수업무가 있다면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한다는 입장입니다.

[김대종/세종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지금 전 세계적으로 금산분리 규제가 해제되고 있습니다. 애플은 예금 업무를 받고 있고..은행이 순수하게 예금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수익원이 있다고 하면 대출 이자도 낮아질 것이고.."]

다만, 여소야대 국면에서 야당이 금산분리 규제 완화에 원칙적으로 반대하고 있고, 김주현 위원장 교체 여부 등이 정책 추진의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강은혜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