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신문

가계부채 해결을 위해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규제 일관성을 확립하고,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와 주목된다. 더불어 늘어나는 고령층 부채 누적 상황을 면밀하게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의견은 23일 한국금융연구원이 개최한 ‘한국의 가계부채 관리: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 세미나에서 제기됐다.

국내 가계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약 1886조원에 달한다. 이는 2010년 이후 연평균 6.7% 증가한 수치다. 평균 수준에서는 상환능력이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나 장기간 급증세와 구조적 요인에 대해서는 주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날 주제 발표를 맡은 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상환 가능 범위 내에서의 대출’ 원칙을 바탕으로 DSR 규제 적용 일관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DSR은 대출받으려는 사람의 소득 대비 전체 금융부채 원리금 상환액 비율을 뜻한다.

지난해 2분기 신규대출 기준, DSR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상품은 전체의 약 26.7%에 불과한데, 이러한 상황은 업권간, 상품간 규제 일관성을 떨어뜨려 의도한 정책효과를 내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박 실장은 2021년말 기준 약 180조원으로 추정되는 전세자금 대출이 DSR 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박 실장은 “전세자금 대출은 갭투자 등을 통해 주택거래를 쉽게 만들어 주택가격 가계부채 상호작용에 일조한다”고 말했다. 이처럼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대출들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는 요인이 됨에 따라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외에도 고령층 부채 누적 상황을 면밀하게 살펴야 한다고도 지적했다. 국내 60세 이상 가계부채 비중은 2013년 15.6%에서 지난해 20.4%로 증가했다. 박 실장은 “고령층의 가계부채에는 생계, 자영업, 부동산 자산 기반 경제활동 등 위험 수준이 다른 다양한 부채가 혼재되어 있을 것으로 평가된다”며 “고령화 속도가 빠를 뿐 아니라, 동 연령대의 소득 불확실성이 매우 높다는 측면에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금융당국은 DSR의 점진적 확대 아이디어는 검토하고 있지만,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패널로 참석한 신진창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은 “일시에 가계부채 관리 정책 기조가 급변하거나 대폭 확대하면 금융시스템 안정에도 위험이 될 수 있다”며 “서민들의 주거 안정과 금융 안정 기능 안에서 균형을 어떻게 고려할 것인지 고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