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新EDCF]②"제도 짜, 예산 줄게"…정책대출 확대

[앵커멘트]
개발도상국에 장기간 싼 이자로 돈을 빌려주는 유상원조기금, EDCF가 어떻게 바뀌는지 어제 단독으로 전해드렸습니다.

보통 도로나 철도 같은 인프라 지원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정부가 올해 다른 형태의 지원을 주도적으로 추진합니다.

연속보도, 임지희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이번 개선안의 특징은 기존과 다른 형태의 지원을 강화하는 겁니다.

정책기반대출, 이른바 PBL로 개도국이 정책을 짜는데 필요한 돈을 빌려주는 식입니다.

인프라 구축에 집중했던 것에서 정책과 제도를 바꾸는 데 초점이 맞춰집니다.

세법을 바꾸거나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등 분야에 구애받지 않습니다.

장점은 빠른 지원입니다.

정책 구축에 필요한 자금만 지원하기 때문에 승인에서 집행까지 기간이 단축됩니다.

국내 기업이 개입하지 않아 평균 1년 정도 걸린다는 게 기재부 설명입니다.

전례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닙니다.

코로나 펜데믹 당시 캄보디아와 필리핀, 방글라데시에 총 4건의 PBL 지원이 있었습니다.

모두 보건 분야로 홍수 등 자연재해 대응이나 의료서비스 구축에 쓰였습니다.

다만 올해부터는 우리 정부가 단독으로 사업을 발굴해 추진합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 : "(그동안) EDCF가 협업을 하는 다수의 다자개발은행(MDB)들이랑 같이 해왔다고 보시면 되고요. 우리가 조금 적극적으로 주도적으로 해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런 움직임은 세계적 흐름에 발맞추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세계은행과 아시아개발은행은 2030년까지 PBL 비중을 전체 사업의 절반까지 늘리기로 했습니다.

인도적 지원에 무게를 더 싣는 건데 현금성 지원의 실질적 효과를 어떻게 높일지는 숙제입니다.

[정태용 / 연세대 국제대학원 교수 : "전체 사이클에서 봤을 때 앞단이 너무 긴 거는 별로 저는 좋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한국 차관이 좋다 우리한테 도움이 많이 된다 이런 평가를 받는 게 중요하잖아요."]

기재부는 올해 후보 사업을 추려 성공 사례를 만들고 중장기 발전 동력으로 삼겠다는 계획입니다.

임지희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