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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춘성 한국금융연구원 거시경제연구실장은 23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거시건전성 관리를 위한 가계부채 구조개선 방안'을 주제로 열린 정책 심포지엄에서 이같이 발표했습니다.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지난해 말 기준 1천886조원으로, 2010년 이후 연평균 6.7%의 빠른 속도로 증가했습니다. 박 실장은 "대출 규제 완화는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지만 대출 규제 강화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경제적 충격을 줄이기 위해 점진적으로 시행되므로, 대출 규제는 경기 여건에 대한 대응 수단으로서는 적절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박 실장은 구체적으로 DSR 적용 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우리나라 가계부채는 대부분 주택시장과 상호작용하므로 전세자금 대출, 중도금·이주비 대출 등 주택금융을 점진적으로 DSR에 포함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박 실장은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특성으로 고령층의 가계부채 비중이 계속 증가했다는 점도 짚었습니다. 박 실장에 따르면 60세 이상 차주의 가계부채 비중은 2013년 15.7%에서 2023년 20.4%로 확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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