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의과대학 입학 정원을 대학별 증원분(총 2000명)의 50~100% 범위에서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게 하기로 19일 결정했다. 정부는 매년 의대에 입학할 수 있는 인원을 3058명에서 5058명으로 2000명 늘리기로 하고, 지난달 20일 서울 이외 지역 32개 의대에 증원분을 배분했었다. 이를 내년에 한해 증원분의 절반만 뽑을 수 있게 바꾼 것이다. 이렇게 되면 내년에는 의대 입학 정원이 ‘1000명 이상, 2000명 이하’ 범위에서 늘어나게 된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한 총리는 회의 결과 발표에서 “의료계의 단일화된 대안 제시가 어려운 상황에서 의료 공백으로 인한 피해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고,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국민과 환자들의 요구를 무겁게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이는 전날 6개 국립대 총장들이 건의한 사항을 정부가 그대로 수용한 것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결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그전까지 윤 대통령은 “2000명이라는 숫자는 정부가 꼼꼼하게 계산해 산출한 최소한의 증원 규모”라는 입장을 고수했었다.
정부는 다만 의사 단체들이 요구하고 있는 2000명 증원 원점 재검토 또는 1년 유예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필수 의료 확충의 시급성과 2025학년도 입시 일정의 급박성을 감안해 재검토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했다.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 외에는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반응이었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의료계는 원점 재검토라는 기본 입장에서 변함 없다”고 밝혔다.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신찬수 이사장은 “각 대학의 모집 인원 결정에 따라 또 다른 논란이 벌어질 것”이라며 “최근 대학 병원 재정 악화로 각 대학이 의대 교육에 투자할 여건도 안 돼 1000명 증원도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전의교협) 측은 “관련 전문가 단체를 포함해 의료계 등과 협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규모를 제시했기 때문에, (총장들이) 증원 규모를 50%로 조정한다고 해도 이에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