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후진하다 동생 치어 숨지게 한 60대 선고유예
박언 2024. 4. 18.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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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친동생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문의면의 한 오르막길에서 1톤 화물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50대 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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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은 친동생을 화물차로 치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60대 남성 A 씨에게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A 씨는 지난해 10월 청주시 문의면의 한 오르막길에서 1톤 화물차를 후진하다 뒤에 있던 50대 동생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사고를 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선고유예는 선고를 미루고 2년이 지나면 사실상 없던 일로 해주는 판결이며, 재판부는 "즉시 구호를 시도한 점과 실수를 뉘우치는 등 가족이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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