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P·AFP통신 등에 따르면 미 백악관은 16일(현지시간) “자국 철강과 알루미늄 산업에 대한 중국의 보조금과 정책은 고품질의 미국 상품이 약화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바이든 대통령이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3배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미국 무역대표부(USTR)에 지시했다"고 밝혔다. ‘무역법 301조’를 활용해 현행 7.5%인 중국산 철강 및 알루미늄 관세를 3배 이상 올리겠다는 것이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날 직접 권고한 세율은 25%에 이른다.
무역법 301조는 상대국의 불공정 무역행위로 미국의 무역에 제약이 생길 때 광범위하게 보복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바이든 행정부는 2018년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법 301조를 동원해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한 고율 관세를 갱신할지 여부를 저울질해 왔다.
백악관은 이어 USTR이 조선·해양·물류 부문에서 중국의 무역 관행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중국 기업이 철강을 멕시코로 선적한 뒤 미국으로 수출하는 방식으로 관세를 회피할 수 없도록 멕시코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고도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같은 행보는 철강 제조 산업 등이 주력인 미시간과 펜실베이니아 등 경합주의 표심 잡기용으로도 풀이된다. 그는 이날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를 방문해 철강 노동자들과 만났다.
미 워싱턴포스트(WP)는 "바이든 대통령은 값싼 중국산 수입품의 홍수로부터 미국 노동자들을 보호하겠다"며 "사실상 유권자들을 향해 구애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공화당 대선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재집권 시 모든 중국산 수입품에 60% 이상의 관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며 중국과의 ‘무역 전쟁’을 예고한 상태다.
최근 들어 미·중 무역전쟁 수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분위기다. 캐서린 타이 USTR 대표는 앞서 전날 하원 세입·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중국의 불공정 행위가 심각한 산업 분야로 “철강, 알루미늄, 태양광 패널, 배터리, 전기 자동차 및 중요 광물 등”을 거론하면서 무역법 301조에 따른 관세 부과 등 대응 조치를 심각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도 이달 초 베이징을 방문해 중국의 전기차, 태양광 패널, 청정에너지 분야 과잉생산 문제와 이로 인한 글로벌 시장 왜곡 문제를 지적한 바 있다.실제 관세 인상 조치가 이뤄질 경우 중국의 반발과 보복으로 무역전쟁에 다시 불이 붙을 수도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