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키스탄 고법 판사들 "군 정보기관이 재판에 개입했다" 폭로

유창엽 2024. 4. 3. 1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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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 판사들이 현지 '실세'로 통하는 군(軍) 정보기관의 재판 개입을 폭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돈(Dawn) 등에 따르면 이슬라마바드 고법 판사 6명은 지난달 26일 사법부 책임 기구인 최고사법위원회(SJC)에 서한을 보내 군 정보국(ISI)이 노골적으로 재판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판사들의 서한 발송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야당과 변호사협회 등은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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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 친척 납치 및 판사 자택 감시 주장도…야권 등 공정 조사 촉구
근무 중인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 경비들 (이슬라마바드[파키스탄] EPA=연합뉴스)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소재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 경비들이 2024년 3월 27일(현지시간) 근무를 하고 있다. 이 법원 판사 6명은 전날 군 정보기관의 재판 개입을 폭로하는 서신을 관계 당국에 보냈다.

(뉴델리=연합뉴스) 유창엽 특파원 = 파키스탄 수도 이슬라마바드 고등법원 판사들이 현지 '실세'로 통하는 군(軍) 정보기관의 재판 개입을 폭로해 파장이 커지고 있다.

3일(현지시간) 현지 일간 돈(Dawn) 등에 따르면 이슬라마바드 고법 판사 6명은 지난달 26일 사법부 책임 기구인 최고사법위원회(SJC)에 서한을 보내 군 정보국(ISI)이 노골적으로 재판 개입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서한에서 ISI가 판사들의 친척을 납치·고문하는 방식으로 판사에게 압박을 가하는가 하면 판사 자택에 장비를 설치해 감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판사들이 SJC에 서한을 보내 이처럼 문제를 제기한 것은 처음이라고 현지 매체는 전했다.

SJC는 대법원 원장과 판사, 고법 판사 등으로 구성돼 있다.

판사들의 서한 발송 사실이 알려지자 일부 야당과 변호사협회 등은 공정한 조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이에 대법원은 조사위원회를 구성, 조사에 착수했다.

이후 이들 판사가 '분말'이 든 괴서한을 받아 경찰이 별도 조사도 시작했다.

일부 판사들의 비서진은 해당 서한을 열자마자 눈에 타는 듯한 느낌을 받았고 응급조치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키스탄에서는 군부가 1947년 건국 이래 여러 차례 쿠데타로 30여년간 집권했으며 민간 정부 시기에도 '막후 실세'로 정치 등 각 분야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군 정보기관과 사법부는 과거에도 갈등을 빚은 적이 있다.

일례로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페르베즈 무샤라프는 2007년 대통령 재임 시절 대법원장을 정직시켰다가 변호사들의 반발로 결국 다음 해 대통령직에서 물러나야 했다.

yct94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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