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화통신 등에 따르면 지난 27일 베이징시 주택건설위원회는 공식 웹사이트를 통해 2021년 8월 5일부터 발효됐던 관련 정책 문서 효력이 상실됐다고 밝혔다. 중국 부동산은 GDP(국내총생산)의 20%를 훨씬 넘고 중국인 재산의 80%를 차지할 정도로 비중이 크다.
‘이혼 후 3년간 주택 구매 금지’ 정책은 위장 이혼으로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주택을 추가로 더 구매하는 것을 차단할 목적으로 도입됐다. 부동산 호황으로 주택가격이 폭등했던 2020년과 2021년 베이징·선전·난징시가 실시했다.
베이징시는 시 호적 보유 미혼자와 가구, 5년 연속 시에 세금을 낸 외지인에 한 해 주택 1채를 사들일 수 있도록 허용했다. 그러자 위장 이혼을 통해 부부 한 명이 비주택 보유자로서 다시 주택을 구매하는 경우가 많았다. 위장 이혼은 다주택 구매와 부동산 중과세 등을 피하기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이혼 후 3년 동안 이혼 당사자는 신규 주택 구매를 하지 못하게 되면서 투기 구매를 방지하는 효과를 냈다.
그러나 최근 주택 구매 급감에 이은 부동산 불황이 이어지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주도로 부동산 투기 단속과 부동산 개발 기업을 겨냥한 반부패 조사가 수년간 이어지면서 부동산 시장 위기가 초래됐다. 중국 최대 부동산 개발기업인 헝다(에버그란데)와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채무불이행 사태를 중심으로 한 부동산 불황도 장기적 경기침체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지난 1~2월 신규 주택 판매액은 전년 대비 24.8% 감소한 9600억위안(약 179조원)이다. 베이징시도 같은 기간 27.8% 감소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인 2022년보다도 12.7% 줄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