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

지난 22일 뉴욕주 마리화나 관리위원회는 45개 판매점에 대마초를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신규 면허를 승인했다. 현재 뉴욕주에서 마리화나를 파는 합법 매장은 89곳이었는데 이번 조치로 134곳으로 훌쩍 늘었다. CBS는 “신규 소매점 면허를 승인하기로 결정한 뒤 박수가 터져나왔다”고 했다.

이처럼 최근 뉴욕주 당국은 마리화나를 합법적으로 팔 수 있는 면허를 발급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지난달 캐시 호컬 주지사가 “마리화나 합법 판매 승인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는 것에 지쳐버렸다. 재앙적인 상황이 됐다”고 말한 뒤 부쩍 속도가 붙었다. 호컬은 ‘도대체 주 당국에서 허가를 내주는 절차가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지’에 대해 종합적인 검토를 해서 막힌 행정을 해결하라고 직원들을 다그쳤다.

뉴욕주가 이처럼 마리화나 합법 판매점을 대폭 늘리는 건 ‘불법 판매점’이 넘쳐나기 때문이다. 뉴욕주는 2021년 3월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결정했다. 이후 뉴욕 한복판인 맨해튼 길거리에서조차 마리화나를 피는 모습을 찾아보기 어렵지 않게 됐다. 입에 물고 길을 걷는 사람도 있고, 옆집에서 피는 마리화나 냄새가 방문을 타고 들어와 테이프로 문틈 사이를 막았다는 사람도 있다. 주 당국은 합법적으로 마리화나를 팔고 세금을 매기면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계산을 했는데, 불법 판매점이 늘면서 모든 계획이 어긋나버렸다. 주 전체에는 2500여 개의 불법 판매점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마리화나 판매를 법의 테두리 안에서 통제해 예산을 확보하는 재원으로 활용하려는 뉴욕주 구상이 불법 판매점의 난립으로 차질을 빚게 된 것이다.

현재 사방에서 뉴욕주 마리화나 정책에 대한 불만을 쏟아내고 있다. 뉴욕주 마리화나 관리국은 “30여 명의 직원이 약 7000건의 신청서를 처리하고 있다”고 상부를 향해 볼멘소리를 낸다. 판매 면허를 신청한 사람들은 “도대체 언제 허가가 나는 것이냐”며 화가 났고, “귀중한 세금이 불법 판매점 때문에 사라지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뉴욕주에서 마리화나 합법화를 시행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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