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거래하느라 제약 많고
자금조달에도 어려움 겪어
은행 허용땐 稅징수도 쉬워
미국 재무장관이 공개적으로 자국 대마초판매업체의 은행 이용을 가능하게 하는 움직임을 지지하고 나섰다. 재무회계가 투명해지는 것은 물론, 수익에 따른 세금도 확실하게 거둘 수 있기 때문이다.
재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21일(현지시간) 미 하원 세출 소위원회에서 대마초 판매와 사용에 관한 연방법과 관련 주법 사이의 충돌을 조정하는 법안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옐런 장관은 이날 ‘대마초 관련 연방법과 주법 사이의 괴리가 대량의 현금을 대마초 업체들이 보유하도록 만들고 있다’는 취지의 질문에 “문제를 완화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바람직하다”고 답했다.
연방제도를 채택 미국에는 모든 주에 적용되는 연방법과 각주가 각자의 사정에 맞게 만드는 주법이 있다. 연방법과 주법이 충돌하면 대부분 연방법이 우선시되지만 특정 영역에서는 주법이 우선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대마초 관련 법률을 보면 연방법은 대마초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 다만 약 38개주에서 의료 목적으로 대마초를 승인했고, 24개주는 대마초를 담배와 같은 기호품으로 판단해 유통될 수 있게 했다.
미국의 시중은행들은 대마초업체의 영업활동이 연방법에 의해 불법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보고, 업체들과 거래하지 않고 있다. 거래시 은행이 자금세탁방지법 위반 혐의를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마초업체들은 모두 은행 금융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현금거래를 하고 있다. 옐런 장관은 이같은 사실상의 강요가 대마초업체 직원들의 안정성을 저해하고 업체의 자금조달을 가로막고 있다고 봤다.
특히 그는 세금 징수를 위해서라도 조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옐런 장관은 과거부터 대마초업체의 현금 기반 거래는 정확한 세금 부과를 어렵게 한다고 밝혀 왔다.
옐런 장관은 다만 “나는 대마초를 쓰는 사람도, 대마초 사용을 부추기는 사람도 아니다”라며 “(조정 법안) 투표에 참여한 모든 주가 이를 합법화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