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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일주일새 5500명 받았다…생계비 대출, 안타까운 사연들

한우람 기자
입력 : 
2023-04-02 21:4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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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소액대출 지원 넘어
채무조정, 공적급여 복지 등
‘금융자활’위한 컨설팅 병행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이날 출시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지원센터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대 100만원까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이날 출시했다. 2023.03.27. [이충우 기자]

출시 1주일을 맞는 소액생계비 대출 상담에 안타까운 사연들이 모이면서 제도 확대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일 서민금융지흥원은 출시 첫주에 진행한 5747건의 상담 중에서 몇가지 사례를 공개했다. A씨 사례가 대표적이다.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A씨는 몸이 불편하신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한부모가정 취준생이다. 가족 중 아무도 월소득이 없다보니 생활비 마련을 위해 카드현금서비스, 리볼빙 등으로 그간 근근히 버텨왔다. 하지만 최근 이자율 급등으로 저금리 시대에 가능했던 A씨의 ‘빚 돌려막기’는 한계에 다다랐다. 카드론 연체가 3건 등재되며 인터넷 강의 결제비용 마저 댈 수 없는 처지에 놓였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지푸라기도 잡는 심정으로 소액생계비대출 상담창구를 찾은 A씨에게 대출 지원 뿐만 아니라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제도에 대한 상담까지 지원했다. 채무조정제도는 현재 소득이 없어 채무상환이 곤란하지만, 금융자활의지를 가진 지원자에게 채무 일부를 깎아 주고 추후 이를 나눠갚도록 하는 제도다. A씨는 신용회복위원회를 찾아 채무조정제도 상담도 받아볼 예정이다.

이처럼 소액생계비대출이 대출 지원을 넘어 심도있는 상담 서비스가 병행되며 지원자들이 몰랐던 채무조정, 공적급여 프로그램 등을 소개해 ‘금융자활’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진화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전체 상담건 중 5499건에 대해 총 35억원 규모 대출신청이 접수돼 이들에게는 평균 64만원 대출이 지원됐다. 대출지원이 거절당한 248건은 일정 수준 소득이 있거나, 세금을 체납한 경우, 또는 금융질서를 문란하게 한 이력이 있는 사례다.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이날 출시
27일 오후 서울 중구 서민금융지원센터로 시민이 상담을 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최대 100만원까지 소액의 생계자금을 신청 당일 지원받을 수 있는 ‘소액생계비대출’ 상품을 이날 출시했다. 2023.03.27.[이충우 기자]

5500명에 달하는 대출자 중 상당수는 단순히 대출만 지원받은게 아니라 A씨의 경우처럼 중장기 금융자활을 위한 추가 상담도 진행했다. 상담 분야별로 채무조정 2242건, 복지연계 1298건, 취업지원 583건, 휴면예금 조회 593건 등이 이뤄졌다.

서금원 관계자는 “질병이 있고 소득이 없는 분의 경우 생계급여, 의료급여 등의 국가 지원책이 있는데도 이를 모르시는 분이 제법 많다”며 “이같은 공적급여 복지제도 안내는 물론 일자리 안내, 불법 사금융 피해에 대한 신고 안내, 휴면예금 안내 등을 병행해 대출 지원효과를 높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금융권에서는 ‘가난은 나랏님도 구제못한다’는 말처럼 단순 대출 지원, 이자 감면 등만으로는 경기 악화에 따른 취약계층 자금 수요를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일자리 지원, 소상공인 경영컨설팅 등 비금융 지원과 더불어 국가 재정 지원을 통해 취약계층 자립 지원도 병행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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